|
|
|
Ⅷ 지방세법
● 취득세
① 상속으로 1가구1주택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함(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기준에 해당)
② 연부취득은 각 대금을 매회 지급시마다 취득한 것으로봄.
※ 한국토지공사 분양토지는 계약금 +1차중도금에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그 이후 매회
부불금 지급시마다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함.
③ 농지전용부담금 과밀부담금 , 소개비 ,설게비,
건설자금이자,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다만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시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는 제외함)
※ 개발부담금, 할인료는
과세표준에 서 제외(세정13407-365, '97. 4. 24)
④ 부가가치세는 개인, 법인 모두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
⑤ 과점주주취득세 계산('97. 10. 1개정)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비율 계산예시
|
유형 |
설립당시
비율(%)
(A) |
최초변동
비율(%)
(B) |
2차변동
비율(%)
(C) |
증가비율
(%) |
과세비율(%) |
해당규정
(이하
지방세법) |
|
1
|
40 |
15
취득
|
|
15 |
55% 모두과세
|
제78조제1항
|
|
1
|
40 |
20
증자
|
|
20 |
60% 모두과세
|
제78조제1항
|
|
2
|
60 |
30
취득
|
|
30 |
증가부분 30%과세
|
제78조제2항
|
|
1
|
40 |
20취득
=60 |
10취득
=70
|
40→60 |
① 최초60%로
변동시 60%
모두과세
|
제78조제1항
|
|
2
|
60→70 |
② 2차70%로
변동시 10%과세
|
제78조제2항
|
|
3
|
60 |
20양도 |
B변동
으로부터 5년내취득
30
|
60→70 |
① 최초변동일로부터
5년이내취득
→10%과세
|
제78조제3항
|
|
1
|
60-20+30=70 |
① 40%가
된날로부터
5년이후면 70%
모두과세
|
제78조제1항
|
|
3
|
100 |
(60양도)
= 40 |
(40취득)
=80
|
100-60=
40→80 |
① 최초변동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이면
비과세 |
제78조제3항
|
|
1
|
100-60=
40→80 |
② 40%가
된날로부터
5년이후면
80%모두과세
|
제78조제1항
|
●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식(법제111조 제4항)
[가]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자본금)
[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금액
※ [가]× [다]/[나] × 20/1,000 = 산출세액
※ 비상장법인에서 현금증자시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내무부 세정 13407-1229, ,95. 11.30)
※ 과점주주 의제일 현재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 -
감가충당금누계액}을 의미함.
※ 재평가차액을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된 경우에는 평가전 장부가액 기준함
(대법원 83누103, ,83.
12. 13)
● 개정세법
① 취득세등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20%에서 일변 10,000분의 3으로 완화하고 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적용
② 해당세목 :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
|
|
나한수 세무회계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97-1 남양빌딩 302호
Tel : 055)285-3317, Fax :055)282-9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