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완납증명서 제출[법제5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감사대상 법인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때 

③ 내국인이 외국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체류목적 출국때 
    ※ 납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임. 


● 국세체납자 신용불량자 통보[법제7조의2]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500만원이상인자(가산금포함) 

②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합계액이 500만원이상인자(가산금포함) 

③ 상기 ①＊②항 해당자는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됨.


● 중가산금(제 22조)

체납된 국세(가산금 제외한 금액)가 고지서 1매 단위 1세목단위로 1,000,000원이상인 경우에 매 1월
경과시마다 1.2% 가산하여 60개월 초과 금지
※ 가산금 3% + 증가산금 1.2% Ⅹ 60월 =  합계 75%가 최고임.


● 결손처분(제 86조)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개정('96.12.30개정)으로 인하여 '96.12.29일이전에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재산이 없었다면 납세의무 종결로 결손처분일 이후 체납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결손처분 취소
불가하지만 '96.12.30일 이후 결손처분은 결손처분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는
언제라도 결손처분  취소하고 재산압류 가능합(국세청 징세46101-1459. 199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