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Ⅳ.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적 용역제공의 대가는 용역제공의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1일 80,000원 근로소득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1% 원천징수세율 (주민세포함) 적용함
    (소득22601-3026,'96.10.10)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는 반드시 합산과세하고 300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 종합과세중 선택에 의함
    (법제14조 제1항 제5호)

● 기타소득ㆍ일시재산소득 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지상권, 지역권대여소득, 강연료수입, 라디오. TV해설, 연기심사보수, 전속계약금, 인적용역소득,
   주택업지체배상금 75% 필요경비, 일시문예창작소득, 일시재산소득, 광업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성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채위권리 기타 허가권 양도소득 80%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산입(법 제26조)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액
   다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신용카드 공제액은
   기장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시는 신용카드공제액만
   총수입금액 산입함(소득46011-1463, '97.5.30)

※ 일반과세자는 추계.기장 모두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것으로 사료됨.
   기장자의 경우(간이과세자) 영업외수익중 신용카드 공제와 매입세액공제액은 세무조정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 "인출"로 조정함.

②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중에 발주회사의 사정으로 납품중단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시설보상금(고정자산제외)등을 수령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신고 경우에도 표준소득율 적용함(소득46011-270. "99.10.31)

③ 삼성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등이 지급받은 영업보상금등은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 산입하지
    아니함.(소득46011-479, '99.12.11)
 ※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거 익금산입하되 3년유예 3년균등 익금산입함(조세특례법 제14조의거)

●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분양원가 배분
분양되는 상가의 층별, 용도별로 분양원가를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 계산법
또는 분양면적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층별, 위치별, 용도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분양가액이 광고, 팜플렛 등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원가×분양금액/총 분양예정금액]비율로 배분할 수 있으며, 동 원가 적용 법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용 함[법인 46012-2012, 2000. 9. 29]
※ 당초 예규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예규이나 법인ㆍ개인 모두 적용 가능하다 판단됨.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법제45호)

소득별＼구분

결손금(당해년도)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모든소득금액에서 통산함.

좌동

임대소득

임대소득금액에서만 통산.

좌동

자산합산배우자의 임대소득

주된소득자의 임대소득만 통산

좌동

산림소득

산림소득금액에서만 통산

좌동

양도소득

①토지,건물.부동산권리.기타 자산만통산.
②비상장주식.대주주상장주식만 통산.

이월공제불가(소멸)

● 소득공제배제(법제54조)
페업등 수시부과시는 기본공제중 본인만 공제함.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공제에 대한 서류미제출자라도 나중에 서류제출시는 인적공제만은 추가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비과세

① 비거주자는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도 비과세 아니 함. (재일 01254-1685, ‘90.8.30)

② 동일세대원간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함(재경부 재산 -577, ‘04.5.12)

③ 재건축 입주권을 동일세대원간 상속받은 경우에도 거주, 보유기간 통산함(서면 4팀-1743, ‘04.10.28)

④ 동일세대원이 경매로 취득시 보유기간은 경매대금 완납일부터 기산함(재산 46014-461, ‘00.4.17)

⑤ 배우자에 이혼 위자료 목적으로 증여한 후 이혼하고, 재결합 후에 양도시는 통산하지 아니함
    (서면 4팀-255, ‘05.2.15)

⑥ 30세 미만자로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 종합, 퇴직, 양도, 산림소득 유무의 판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가능함 (소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2007년 1인기준 435,921원으로 고시)

⑦ 부득이한 사유로 3년미만 보유주택 양도시 1년이상 전세대원 거주기간은 사유발생일 기준이 아닌
    실제 양도일 기준임(국심 2003중 3448, ‘04.2.10)

⑧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것은 예상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시는 과세함
    (법규과 -4148, ‘06.9.28)

⑨ 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재건축, 재개발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봄 (재산 46014-10135, ‘02.11.22)
   ※ 2002.11.23이후 양도부터 적용

⑩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에 의거 기존 토지ㆍ주택 대신에 신축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기존의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3년미만 보유 (2년 미거주)상태에서 양도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 46014-931, ‘00.7.27)

●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대토

① 2006.2.9일 이후부터는 농지의 감면은 직접자경농지에 한하여 감면함. 직접자경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부업인 경우는 농작업의 50%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 경작하는 것만
    해당하므로 일꾼을 사서 경작은 감면대상이 아님(시행령 개정)

②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중 읍, 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더라도 편입일이 2001.12.31이전은 3년이 경과하더라도 100%감면함
    (1억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름)

● 취득시기

① 자기자산을 자신이 경매 받은 경우의 취득일은 경매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로 소급하고 취득가액은
   [당초취득가액+경매가액]임
   (재산 01254-728, ‘88.3.12)
   ※ 양도가 아님 - 양도소득세 비과세임.

②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
 - 등기 접수일이 원칙임
 - 상속권 없는 자가 상속으로 취득은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 후 증여한 것으로 간주
    (재일 01254-1475, ‘90.7.30)
 - 형식은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보아 사망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조부의 부동산을 손자가 증여 취득시는 아버지가 상속받아 아들에 증여한 것으로 함.
 - 사실상 현황에 따름 (서사 -2166, ‘07.7.13)

③ 토지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로 잔금청산 후 허가를 득한 경우는 잔금청산일로 소급하고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 + 2월임.
   국세부과 제척기한 기산일로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1일 임
   (서면 4팀 3734, ‘06.11.10 대법판례)
   ※ 잔금청산하고 예정 확정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는 환급대상임.

● 부당행위와 배우자 이월과세 비교
구   분  부당행위계산  부인배우자 이월과세
1. 납세의무자 당해 자산의 증여자 증여받은 배우자
2. 증여세 납부액 증여세 환급 필요경비로 산입
3. 양도차익 계산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
4. 적용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부 토지ㆍ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5. 적용기간 증여 후 3년 이내에 양도
(※ 2007.1.1이후 →5년 내)		 증여 후 5년 내에 양도
6. 조세회피목적 증여자의 양도세 〉수증 자 부담세액
(증여세 +양도세)		 조세부담 감소와 무관함(무조건)
7. 보유기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8. 연대납세의무 있음 (2002.1.1 이후) 없음
 ※ 배우자 이월과세는 이혼,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특수 관계인 양도는 양도당시 사망 등으로
     특수 관계인 소멸 시는 적용 제외함.

● 양도소득세 중과

① 1세대2주택 : 단일세율 50%적용. 장기보유공제 배제
   - 면적 규모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소형주택제외

② 1세대3주택 : 단일세율 60%적용. 장기보유공제 배제
   - 전용 60.0㎡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 4천만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
   ※ 상기 ①, ②항의 소형주택도 서울, 수도권(군 제외), 광역시(읍, 면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고, 소형주택 자체가 양도 시는 일반세율 적용함에 특히 유의

③ 비사업용 토지 : 60% 단일세율 적용. 장기보유공제 배제
   ㆍ나대지 및 잡종지
   ㆍ재촌, 자경 아니 하는 농지(모두 충족)
   ㆍ재촌 아니 하는 임야
   ㆍ건축법상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범위초과 토지
   ㆍ재산세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2009.12.31일까 지 양도하는 토지
   - 2006.12.31일 기준 20년이상 (‘85.12.31이전 취득) 보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 2006.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수용토지
   - 2005.12.31일 이전에 종중이 소유한 농지
   - 2007.1.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로 5년 내 양도
   - 무주택자가 소유한 200평 이내 나대지
   -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공익상 개발을 제한하는 임야
   - 재촌 요건이 아니더라도 300평 이내의 주말농장 (취득 시 허가 요건)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 도로, 구거, 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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