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간(제5조)
① 원칙 제 1기 : 1.1~6.30 제2기 : 7.1~12.31(간이과세자 : 1년 단위)
② 예외
- 신규자 : 개업일~ 6.30(12.31)(간이과세자 : 개업일~12.31)
- 폐업자 : 1.1(7.1)~ 폐업일(간이과세자 : 1/1~폐업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자 :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포기기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보며, 익월1일부터 6.30(12.31)까지를 새로운 과세기간으로 봄.
- 면세포기자 : 포기신고일로부터~6.30(12.31)까지 1과세기간
※ 폐업 . 간이과세포기신고 경우 : 폐업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담)
※2000.1.1일부터 예정신고 제도가 없어지고 중간예납고지 제도로 함.
● 사업자등록(제8조)
상가건물을 분양회사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최소한 상가 분양계약일(계약금 및 기 중도금 포기 시는 중도금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됨
※ 건물준공일(입주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 마지막 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접수하고,
5년이후에 간이과세적용신고하여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면 절세됨(10%→3%부담).
※ 2000. 7. 1이후 임대업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은 20일전까지 통지의무 규정 신설되어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임.
● 재화의 공급(제9조)
①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로써 작업복, 작업모,작업화, 장갑,
직장체육대회, 직장연예비와 관련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고 재화의 공급은 아니나 냉장고, 가전제품,
시계, 철공구등 비교적 1년이상 내구성이 있는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공급시는 매입세액 공제되고
재화의 공급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VAT과세됨(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신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댱되지 아니함(국심 "90서 1908호. '90.12.14)
③ 조합명의로 상가신축(주택제외)후 조합원에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상가건물 공사와 관련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음(국심96경1821. "96.10.17). 이때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소득의 분배비율, 분배방법이 정관상 규정되어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봄.
④ 사실상 페업이 안된 상태에서 임대용 건물을 양도시는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지아니하고 실제
매매금액에서 토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국심93서 2749. '94.1.15)
※임차인 철수하고 공가상태에서 폐업시는 폐업재고재화로 과세표준 계산(시행령 제 49조)
⑤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전에 양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후에 폐업시는 과세됨
(91서 2624. '92.5.8, 국심'97서 293. '97.7.16).
※ 폐업일 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VAT를 전가 시킬 수 있기 때문임.
⑥ 상속세 납부를 금전이 아닌 쟁점 피상속인의 임대용 상가로 물납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
즉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 의 지위에서 처분청의
허가를 득하고 사업과 관련없이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물납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세사업 (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해야 함(국심 '96서3286. '97.2.5).
※ 시행령 제 49조 : 당해재화취득금액×(1-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시가
※ 재경원소비 46015-174('95.8.17)호 및 서울청 심사95-1202. '95.8.18)호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음.
※ 2000.1.1일이후 거래는 비과세임(시행령 제17조 제4항)
⑦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각자별로 공유물분할하고
각자별 입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은 부가세과세되며 공유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공동사업자 각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부가22601-1671. '91.12.17).
⑧ 일반과세자의 임대부동산을 과세특례자가 인수하고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일체의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더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감사원 심사91-111. '91.12.24).
⑨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임대용 건물을 과세유형이 다른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됨(국심91서2562. '92.3.14).
※ 국세청에서는 한결같이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음에 유의
※ 2000. 1.1일 이후 양도는 법개정으로 과세됨(시행령 제 17조 제 2항)
※ 2006. 2.9일부터는 간이과세자라도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비과세함)
⑩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미등록자라도 사실상 포괄양수 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재경원 소비46015-32. '97.1.25).
⑪ 구내식당 음식용역
-무상공급 : 비과세하고 동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함.
-유상공급 : 공장, 광산, 학교, 건설현장, 버스운송사업 구내식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VAT면제하고, 동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기타 그 이외 사업자는 VAT 과세 , 매입세액 공제함
⑫ 오피스텔은 2003.2.18이후 주택용으로 임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됨.
따라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10년 체감법칙(1과세기간에 5%감액)에 의거 범위내 차감납부해야함
(2003.2.17 이전은 기공제매입세액 추징아니함)
⑬ 공급시기의제 보완 : 2004년부터는 선수금, 계약금 등 수령한 금액범위내에서만 세금계산서 미리
발행시 거래시기로 인정
⑭ 초과환급신고시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
⑮ 2005.1.1 일부터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전사업장이 아무리 영세해도 간이과세적용배제
16. 소매, 음.숙박, 여객운수업등은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행금지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법제10조 제8항 제2호)
① 법제 5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이 매도자호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여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리납부 신청서와 함께 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양수양도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함
②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라도 인정 (매수인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
③ 포괄 양도양수거래를 세금계산서 발행 쌍방신고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비과세
거래로 없으나 매수인은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담함.
● 거래시기(제15,16조)
종전에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을 거래시기로 의제하였으나 ‘04.1.1일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대가의 수령 범위내만 인정하므로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거래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당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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