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 중복지원 배제
-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선정 중복금지
-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금지
-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수도권
이외공장이전감면등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금지
- 동일한 사업장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중 한가지만
적용
※ 매 사업연도별로 가장 유리한 것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가능(2001년 이전부터는 1번 선택한
가면방법은
종료시까지 계속 적용하여야함)
※ 이월공제세액과 당해연도 감면세액은 중복적용이
가능함
※ 관세사도 물류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감면 가능
● 중복공제 적용가능(3가지)
- 기업의 어음제도를 위한 세액공제(0.3%)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공제(10%)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15%)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창업중소기업감면
- 중소기업특별감면
- 농공단지입주ㅜ기업감면
- 8년이상 자경농민 양도세 면제
●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 모든 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됨
- 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증빙서류 제출시 가능
● 경정.결정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감면배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등
- 경정시 과소신고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배제
※ 수정신고는 감면가능, 투자세액공제도 가능
● 감면세액의 추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설비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시 1일 일만분의 3을 가산하여
기공제받은 세액추징
- 내용연수 경과,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합병,
분할 및 화재, 천재지변, 도난의 경우는 추징제외
⊙ 기타세법
● 세포함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통칙
3-1-5.....8)
일반과세자 : {판매금액 × 1/1.386 =
과세표준}
간이과세자 : {(판매금액 × 0.95) ×
1/1.26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율이 50%인 경우(유흥주점)임.
30%이면 97%적용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범위(통칙 6-1-5.....3)
등기소 제출하는 1매의 검인계약서,
증여계약서 에 한하여 인지세 납세의무 있음.
※ 일반사인간의 매매계약서, 등기시
첨부되지 아니하는 검인계약서는 인지세 납세 의무 없음.
● 탈세제보자 보상금교부(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탈세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게는 1억원 범위내에서 포탈세액의 5%~15%내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함.
● 주식회사(상법 제288조, 제329조, 제383조, 제1635조)
① 발기인은 3인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5,000만원이상이어야
함.
이사는 3인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액면가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는 1인도 가능하고,
임기는 3년초과금지함.
② 감사, 이사 선임등기 해태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기내
새 이사, 감사 선임등기 유의 해야함.
● 특소세과세대상 및 세율
1호 및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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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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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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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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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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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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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및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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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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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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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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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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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 및 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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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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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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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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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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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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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초과(㎡ 10만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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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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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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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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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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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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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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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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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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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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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만원초과,1개500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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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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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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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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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계산 : 고급가구 1조를 1,500만원에
판매시
[1,500-800]=700만원만 특별소비세
과세함.
※ 귀금속등 : 초과금액×1/1.529=과세표준
유흥음식요금 : 유흥주대×1/1.386=과세표준
간이과세자 : [유흥주대-간이VAT산출세액]×1/1.26
예) 주대 1,000,000원 경우 특소세
과세표준은 1,000,000×1/1.386=721,500
[특소세 721,500×20%]+[교육세
144,300×30%]+[909,090×10%]=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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