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원재료등의 가액을
손비로 가공계상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법인46012-3238, '99.8.17)
※ 2001.1.1~2001.12.31까지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와 동시 사유출된 금액을 입금시는
상여제외
※ 2002.1.1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세무조사
통지전 까지 수정신고하고 사외유출금액 입금시 상여제외로
완화(2001.12.31개정)
① 세무조사 적출시
손금불산입(경비항목) :상여
② 회사 스스로 입금시킨 경우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회계처리
Dr) 현금 xxx
Cr)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가공경비 입금연도의 세무조정
┌- 익금산입(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
└ -손금산입(경비항목) :△유보
- 수정신고시
│→자본금적립조서(을)
소멸함.
손금불산입(경비항목) : 유보 │
※ 200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대표자등의 실지귀속에 따라 처분하되 불분명시는
조사통지전 입금시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함.
● 퇴직금 중간 전산이후 실제 퇴직시 근속월수계산
퇴직금 중간 정산후 동일년도에 실제 퇴직시는
근속년수는 중간 정산시 계산한 정산월수에 중간 정산이후
월수를 합계하고 중간 정산년도
이후 연도에 퇴직시는 중간
정산 이후 근속연도는 별도 계산함
① 중간 정산 동일년도중에 실제 퇴직시
· '99 .3.1 중간 정산시는 근속년수 19년 6월 → 20년
· '99. 12.1 실제 퇴직시 근속년수 20년 3월 → 21년
② 중간 정산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시
·'99. 3.1 중간정산시 근속년수 19년 6월 → 20년
· '2000. 6.1 실제 퇴직시 2000. 3.2일부터 기산 → 2년(1년3개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대상축소(법제29조)
'97. 12.31이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아파트관리소,
동창회, 친목회,
사회단체등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어 동단체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간편신고로
이자 소득세 100%를 환급받았으나 ,
'98 .12.31일 속하는
회계연도부터는 등기된 법인에 한하며,
지정기부금대상업체, 상속.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체, 법령상
기금운영단체는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여도 종전과 같음.
●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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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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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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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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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 1~ '98.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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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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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 1 ~ '9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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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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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 1 ~ '9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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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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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 1 ~'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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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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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 1 ~ '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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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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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01 ~ 현 재
|
6.5%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시는
동일자에
상여처분된 것으로봄.
-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동미수이자
-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라도 이자발생년도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변경시는
변경고시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차입금으로 봄(법인46012-551, '96. 2. 16)
③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개별 악정이 없는 대여금과
개괄적인 약정만 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개별약정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결산시
미수이자로 계상해도 대표이사등에 상여처분함(법인46012-4586,
'95. 12.15)
● 수출손실준비금등
수출손실준비금등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하였으나
이익처분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가 수정신고
권장안내문을
받고 경정청구기한(1년)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봄(국심 99서 1890, 2000.2.22)
● 중소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의무폐지(조특법제145조
제5항 부칙제23호)
2001.1.1 이후 감면, 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분은 기업합리화적립의무가 폐지되어 개인과
동일하게
5년 이내 사업용자산이나 2년내 1년6월이상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2000. 12. 31이전
공제감면세액등에 대하여도 사업용자산 장기차입금
미사용부분은 2001.1.1 이후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이나 2년 이내에 1년6월이상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상환에
상용해야 추징사유 면제됨
※ 만일 중소법인이 종전과 같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도 추징사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영수하고 매출누락 시 [총양도금액 -금융부채]의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봄.(대법 2003두 7941, ‘03.10.23)
-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부외원가]의
금액만 대표이사 상여로 봄(국심 2000구 3122, ‘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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