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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처리 마인드 왜 바뀌었나.

 국세청이 심사청구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수행하고 심판청구에 철저히 대응키로 정한 것은 금년부터 국세불복청구절차가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 거치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었다.(감사원 심사청구는 예외)

 이처럼 국세심사. 심판청구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게기로 불복청구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인 국세청을 기피하고 국세심판원으로 몰리게 될 경우, 국세청의 자기반성의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또 무엇보다도 정당한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경우(국가패소)에는 상급법원에서 과세불가판정을 받을 경우에 국고일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어차피 국세심판원에서 과세취소될 ,잘못된 과세라면 심판원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 보다는 국세청에서 시정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국세심판시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답변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하면 동일사안에 대해 衆口難防식의 답변이 이뤄 질수 있기 때문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불복청구를 최대한 국세청으로 유치하여 신속.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주는 한편 국세심팜원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히서는 국고일실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심판청구 대응과정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권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향 후 전 망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은 지난 3일 국세심판소가 언론을 통해 금년부터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을 번경하고 불복청구제도가 바뀌는 것을 게기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국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달라진 불복청구제도를 계기로 국세청과 국세심판원간에 국세불복청구 유치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찌됐건 납세자들은 변경된 국세불복 청구제도로 이래저래 좋아졌다. 국세청, 국세심판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 양 기관이 서로 고객만족을 부르짖으며 서비스경쟁에들어갔기 때문에 불복청구에 있어서도 고객으로 대접받게 된 것이다. 또 국세불복심급이 한 단게 단축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심사과 종사공무원들이 세무경력 10년이상의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마인드만 바뀐다먼 국세경력 2년내외의 국세심판원공무원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 납세자가 굳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납세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인용된 세액은 3천억원을 상회하여 98년도 실적의 3배, 국세심판원의 3배 수준이다.

   




나한수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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