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권리헌장[제81조의 2]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법제26조의2] 
다음 각호의 기한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는 소멸함.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마감일 익일부터 10년 

② 무신고 납세자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7년 

③ 상속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①항이 아닌 경우
   - 확정신고기한 익일부터 5년 

④ 상속세 및 증여세 

＊ 일반적 신고한 경우 - 사망일(증여등기접수일) 익일부터 6월(증여는 3월)이 지난날로부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공제, 환급시 및 무신고시 - 15년 
＊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누락재산, 부당부채공제 - 15년 
＊ 제3자명의 신탁등기재산, 국외소재재산으로 신고누락,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등이 누락한 경우로
   그 가액이 50억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상속?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부과가능 

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희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조세심판원의 일치된 의견임.


● 국세의 우선권[법제35조] 
원칙적으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배당받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없다. 

① 지방세 체납액을 체납처분시 국세보다 지방세가 우선권 부여 

②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다음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채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근저당등기 채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 : 신고서 접수일(우편신고는 발송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수시부과(상속세 및 증여세 무신고자경정, 과소신고경정등)세목 :
   납세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인지세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지급일,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수시부과하는 국세 : 수시부과 사유 발행일 
＊제2차 납세의무(보증인) : 납부통지서 발송일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주택 매각시 :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대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임대차] 

※ 2001.9.15일부터 시행, 전입신고와 동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된 경우만 인정함. 

⑤ 부도등으로 사용자의 재산 매각시 그 대금 중 3개월간 임금,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순위/구분	법정기일전에 질권＊저당권 설정	법정기일이후 질권＊저당권 설정	질권, 저당권등 담보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3월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3월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3월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저당권등 담보채권	국세	1순위이외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1순위이외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질권, 저당권등 담보채권	국세
4순위	국세	1순위이외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일반채권
5순위	일반채권	일반채권	.

● 국세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 선택가능 

②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30일내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 불변기간 

④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만 행정소송 가능(지방세는 직접 행정소송가능)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