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업인 소개
전문직업인 중에서 세무사(C.T.A)와 공인회계사(C.P.A)라는 두직업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직무의 공통점이 많아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몰라 호칭도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사, 공인회계사등으로 혼동하고 있으므로, 이의 구분을 위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 : 두직업인을 관리, 감독하는 모법과 직능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즉,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있으며,
둘째 : 자격시험도 1년회 1회씩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 시행하며 한해의 합격자 수는 세무사 750명(종전100명) 내외, 공인회계사 1,500명(종전30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고,
셋째 : 자격시험의 과목별 비중을 분석하면 세무사는 세법학과 세무회계를, 회계사는 회계학과 기업회계(재무회계)를 주요내용으로하여 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넷째 : 직무상 성격을 비교하면, 세무사는 국가(국세청)와 납세자간의 재산상 의견대립을 상호조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회계사는 상장기업의 분식, 가공결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감사업무를 중점으로하여 주주, 채권자, 기타이해관계인등 투자자에게 올바른 재무상태의 정보기능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내자본시장 육성을 도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법은 공인회계사법보다 처벌규정(명의대여, 탈세상담금지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인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데 비하여 공인회계사는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 자격시험과목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
자격유형 |
구분 |
출제유형 |
시 험 과 목 |
세무사
(C.T.A) |
1차 |
객관식 |
재정학.회계학개론.세법학개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포함),상법(회사편).영어 |
|
2차 |
주관식 |
세법1부 |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
회계학1부 |
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
|
세법2부 |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
회계학2부 |
세무회계 |
회계사
(C.P.A) |
1차 |
객관식 |
회계학.경영학.경제원론.상법(해상보험제외).세법개론.영어 |
|
2차 |
주관식 |
재무회계.원가회계.회계감사.세법.재무관리 |
이상과 같은 뚜렷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와 기능이 대동소이한 까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에 세무사의 자격 4가지를 명시하였는데 ①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국세행정경력이 10년이상이고 이중 5년이상은 사무관(과장)이상으로 재직한 자(2000.12.31폐지) ③공인회계사(2003.12.31이전
합격자에 한함), ④변호사로 규정되어 있어, 공인회계사는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업을 전업으로 한다는 등록만 하면 세무사라는 칭호로 세무조정, 기장대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시장성이나 소득측면보다 세무사업이 월등히 우월하므로 대다수의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영역구분이 애매모호하게된 것입니다.
2003. 12. 31일 현재 개업중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
|
10,068 |
5,503 |
4,505 |
60 |
비근한 예로 과거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업무의 유사성으로 “감정평가사”로 통합을 이루었듯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도 언젠가는 통합이 이루어질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건축사와 같이 회계시장은 붕괴되고 말것입니다.
끝으로 직업윤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인 중에서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인명을 다루는 의사 다음으로 개인의 재산과 국가재정을 조율하는 세무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유직업인 중에서 그래도 고소득과 자유시간을 가장 많이 향유하는 직업이 바로 세무사라고 자부합니다. 의사는 30분을 자리에 떨 수가 없고, 변호사는 공판기일 구속되고, 공인회계사도 회계감사업무로 장거리 장시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호칭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