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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업소 숨박꼭질
 ('2001.2.16일자 세무사보 게재)

 

1. 문제의 제기

  우리 속담에 "개를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는 속담과 "열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사람 못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과세당국의 눈을 속여가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바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과세당국에서는 밤낮을 구분없이 세무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카드깡이 사라지는 괄목할 만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납세자는 지금은 사업장 허가평수와 봉사료 과다책정으로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고자 세무당국과 마찰을 야기하므로 이 또한 새로운 세무행정력 낭비라 하겠다.  이유는 높은 세부담 때문이라 본다.

  수억을 투자하여 투자비 회수도 바쁜데 가령 봉사료를 제외한 150,000,000원 매출에 무기장자 경우 VAT, 종소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민세의 비중이 50%이상이 실효세율이라면 이는 분명 세법에 문제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2. 현행세법규정

  첫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에서는 특별소비세를 입장행위 1회에 대하여 정액제로 부과하는 골프장, 경마장, 투전기오락실, 카지노, 경륜장이 있고 요금에 부과하는 비례세율 26%(교육세포함)를 적용 대상인 과세유흥음식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유흥장소란 구체적으로 2001. 1. 1일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에서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즉,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으로 영업장 허가 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는 장소 또는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자, 속칭 보도깡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싸롱 및 요정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이상인 유흥장소로 영업장 면적이 65m²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5배 중과, 재산세중과하고 있다.  반면 유흥업소라 할지라도 규모에 미달시는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써 그 봉사료를 당해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봉사료를 음식, 숙박용역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및 동시행령 제184조의2 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은 5%로 정하고 있고(주민세 0.5%별도)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소득이고 20%이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특히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공제하지 아니한 전제 봉사료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다섯째,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를 지급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반기별승인 신고자는 매6월기준 7/10, 익년 1/10일까지 6개월분을 합계 납부하면 되고, 이를 위반시는 10%의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직전년도(환산)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 사업자는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익년 1/31일까지 지급받는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금액, 지급일자,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미제출시는 봉사료금액의 2%의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섯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유직업소득자는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바 2001. 12. 31일까지는 표준소득율 제도를 운영하므로 4천만원(만기환산)까지는 표준소득율이 37.0%이고 4천만원 초과금액은 50.5%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5%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므로 독신여성의 경우라도 추가납부세액은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가령 4천만원×37%=1천4백8십만원 독신여성 소득공제 220만원
과세표준 12,500,000×20%=1,520,000원으로
기납부세액 40,000,000×5%=200만원으로 48만원을 되돌려 받음.

  일곱째, 과세유흥장소를 신규개업하면 수일 이내에 신용카드 전표가 발생하면 즉시현지에 조사공무원을 파견하여 위장사업, 위장가맹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위반시는 즉시 신용카드 발행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고액의 여러건의 신용카드 발행분은 사용자를 직접 방문조사로 위장(카드깡)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덟째, 봉사료지급처와 실제신용카드발행업소가 다른 경우에는 접대비로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2001. 1. 1일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강제규정하고 있어 과거 강력한 세무조사와 검찰고발과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 대안으로 납세자는 위장등록 및 봉사료 과달발행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3. 현행 세무행정실태 및 문제점

  첫째, 국세청 훈령도 아닌 내부규정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허가면적이 30평이상, 수도권지역은 35평, 기타도시는 40평, 군지역은 45평을 기준으로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무차별적으로 취득세중과, 재산세중과가 강력한 조세마찰로 인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후부터는 일정규모이상만 과세하도록 구체적으로 2001. 1. 1일부터 시행령에 열거한 것은 조세마찰과 이로인한 세무행정력 낭비를 줄여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둘째, 물론 내부규정의 면적을 미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이는 법적 형평성 문제이므로 사업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차기에 지방세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화 하는 것이 순리라 본다.

  셋째, 상기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 회피목적으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색출하기 위한 세무관리와의 숨박꼭질은 큰 문제라 보여진다.
  예를 들자면 특별소비세를 면하기 위해서 봉사료를 30%인 것을 반대로 70%를 봉사료를하고 30%를 주류대로 발행하고 있고, 40평등 평수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위장으로 등록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2개로 하는 경우, 카드결재 대신 현금결재는 30% 디스카운트하는 행위, VAT유형변경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인 6, 7, 8월중에 위장명의변경(속칭 모자바꿔쓰기) 등의 유형이 있다.

  넷째,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는 봉사료를 발행하고 있어 이를 업태위반으로 괄한 시·군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든지 유흥행위를 하였으니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든지 봉사료를 부인하고 VAT,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든지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식품위생법상으로 업태위반이지만 봉사료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다 하겠다.  이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에 전기와 전화, 수도 등을 공급하는 이율배반과도 같은 맥락이다.

  다섯째, 표준소득율 적용상 고의적으로 룸싸롱을 비어홀이나 간이주점으로 VAT신고때 코드 NO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여 탈루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4. 해소방안

  첫째, 국세청 내부규정과 같이 평수를 정하여 통일을 기한 것은 올바른 세무행정으로 영세납세자의 민원도 방지하고 세무행정력 및 납세협력 비용도 절감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으나 오히려 구체적인 입법이전까지라도  봉사료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정하여 신고과표의 일정율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수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부규정이 있으면 혼란도 없고 위장가맹점, 카드깡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차후 입법과정에서 지방세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원천징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또는 6개월 기준 즉시 원천세 부과하여 조세일실을 방지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단란주점허가를 내고 실제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업을 하였다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든지,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행정처분을 받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세무행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 지도하여 업종을 바꾸든지 실제 봉사료를 제외한 부분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토록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겠다.

  넷째, 특별소비세율 및 교육세율, 표준소득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므로 현실을 인식하여 세율을 조정하여 올바른 세무행정을 편다면 세수도 증가하고 세무행정력,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것이다.
   특별소비세 20%, 교육세 6%, VAT 10%, 종소세 약20%, 주민세등 합계 56%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과연 법을 따를 납세자가 몇이나 있겠는지 의문스럽다.  종전과 같이 특별소비세를 10% 하향조정하든지 5% 아니면 골프장·카지노등과 같이 입장인원별정액제로 바꾸던지 더나아가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용카드 질서가 바로 잡혀지리라 판단된다.

  다섯째, 봉사료를 현행 부가가치세율 10%정도로 인상한다면 어느정도 필자의 판단으로는 봉사료의 위장전표 발행은 사라지리라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입장인원 정액제로 바꾸든지 아니하면 폐지하고 봉사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0%정도로 인상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세수도 증대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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