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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받고 5년의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대상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받고 5년 동안에는 통지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96.12.29 이전 결손처분은(그 결손처분당시 무재산에 한함) 납세의무소멸사유가 되나 96.12.30이후부터는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소멸사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결손처분당시 재산(숨겨둔 재산)이 없는 경우드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즉, 국세납기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언제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경과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당해 재산을 압류시점부터 납세의무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일부터 새로 시작하여 그 재산에 압류해제때까지 십년이상이 경과하드라도 납세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효의 정지는 징수유예기간,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만 정지되므로 이기간은 납세의무소멸시효기간에서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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