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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내~~~~~~~~~
Ⅰ. 최근 시행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2006.1.1)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2006.1.1)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함.
- MRI 보험적용이 되는 질환(2005.1.1)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뇌양성종양과 뇌혈관질환 진단시,
척추손상, 척수염 등 척수질환 진단시, 간질, 치매,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진단시
- 암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2005.9.1)
- 만성B형 간염치료제(제픽스, 헵세라정)상한금액 인하(2006.1.1)
-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 전환(2006.1.1) : 659개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2006.1.1)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입원환자 식대,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06-'07년)
Ⅱ. 치매·중풍 노인 등을 위한 공적수발서비스 개시('08.7.1.시행)
○ 2006.2.7일 국무회의에서‘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 통과.
○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임.
Ⅲ.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시의 문제점
○ 의료산업(고부가가치, 기술 지식집약형)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임.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시기상조임.
- 의료양극화 초래 : 공공보험 붕괴로 저소득 세대 의료사각
지대에 놓이고 고소득자들만의 진료혜택이 부여됨
☞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저렴한 보험료, 돈 없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함.
- 기업주 부담증가로 경쟁력 약화
- 미국식 도입시 의료체계 붕괴 예상 : 미국은 현재 높은 의료비
(GDP 15%)로 OECD 국가중 최고이고, 기대수명,
영아사망율은 OECD 하위권
☞ 미국은 현재 전국민의 15.6%인 4500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있음.
- 전체의료비 급증:진료비 현재의 3∼5배수준 증가
- 질병정보 유출문제:질병정보 공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심하게 훼손
○ 의료시장 개방시의 문제점
- 병원계층간 격차 심화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
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진료비 부담 증가
·불필요한 의료수요 창출과 고급의료 수요조장으로 국민의료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 부담분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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