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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경에 팔용동 해성빌딩 관련으로 도움을 받게된 김길식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봉곡동에 88년 8월에 주택 구입
창원팔용동에 96년 6월에 32평아파트 구입(저의 처명의)
창원진영읍에 2001년 1월에 미분양 아파트 24평을 계약하고
등기는 2001년 11월에 한 상태에서
2002년 3월에 팔용동아파트 매도(5년8개월소유)하고
지난 5월에 양도세 납부 완료함.
그리고 6월현재 봉곡동 주택 매도 진행중(잔금일 6/20예정)
일시적 1세대 3주택에서 이제는
현재 1세대2주택이지만 진영읍 아파트 구입한지가 8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봉곡 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 아닌지요.
그러나 세무서에 상담해보니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비과세라는 판례도 있다고 하면서 더상세한것은
세무사에 가서 상담 해보는것을 추천 하더군요
<판례>
인터넷이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310페이지) 2002 개정증보
15판 내용의 판례를 보면 시행령 제154조 규정과 배치됨을 들어
그렇지가 않다고 판결이 되어있더군요.
(국심 2002중 2326 2001년11월 26일)
확실한것을 알고 대처 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임께서 유선상으로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2001년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거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진영 협성팔레스타운 미분양된것을 분양
(2001년 1월에 계약하여 11월에 등기함)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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