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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97년에 반송 2단지 아파트를 4천 8백만원(당시 재개발계획 소문으로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음)에 구입하였으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의 관례대로 기준시가 이하(아마 2천만원이하로 신고하였을 것임)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취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매매하였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시(무주택소유 상태)의 부동산 거래의 관례로 서민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이중거래를 한것이(낮은 가격으로 신고)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세금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당시의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면 제같은 경우 세금피해가 최소한 3천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생겨 세금 피해가 큰데요.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인정하는지요?
당시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세무서에서 알고자하면 얼마든지 부동산을 통하여 추정 가래가격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한다면 국세심판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당시의 이중거래 실거래가격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저에게 매매한 사람의 이름 또한 알고 있지 않지만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등기권리증을 넘겼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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